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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Gyeo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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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 구성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繼父母와 子의 관계 또는 嫡子와 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제5조)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임시조치(제29호)

경찰관은 수사중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정폭력사건은 일반형사사건 처리와는 달리 담당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결과·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40조의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는 일반형벌(징역, 벌금형 등)이 아닌 보호처분(제40조)이 내려지게 됨.

보호처분(제40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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