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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

재물이나 문서, 차량
  • 엘레베이터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엘레베이터의 문틈에 돌조각을 집어넣어 작동을 정지시킨 행위는 재물손괴죄.
  • 무허가건물에 설치된 전기선의 절단 : 무허가건축물에 설치된 전기선의 절단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건축된무허가 주거용 비닐하우스 천막에 주거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전선을 무단으로 잘랐다면 재물손괴죄 성립
  • 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옮긴 행위 원래 보관된 장소에 있는 무연탄 등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옮겨 무연탄의 재산적가치 효용을 해쳤다면 재물손괴죄 성립.
  • 합법적인 무허가 건물의 철거행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경락인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에게 살림살이 등의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법원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입회시킨 후에 강제처분 하고, 구청 철거반에 의뢰하여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음
  • 주차시비로 차를 발로 차는 행위 야간에 자신의 집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서 차를 찌그려트린 행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상의 손괴죄에 해당.
  • 임대기간 만료후의 임대인의 집기손괴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인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무실의 집기등을 꺼내놓아 방치하여 그 집기의 효용을 해쳤다면 재물손괴죄 성립.
공공, 공익물건
  • 순찰차를 손괴한 경우 : 경찰서 순찰차를 발로 차서 손괴한 사안은 재물손괴죄가 아닌 공용물건손상죄.
  • 방법초소의 경우 : 방범초소의 유리창을 돌을 던져 깨어버렸다면 재물손괴죄가 아닌 공용물건손상죄.
  • 역 대합실 유리창 : 철도청 소속의 기차역은 공무소에 해당하므로 야간에 기차역 대합실의 유리창을 손상한 경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대상이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
상해가 수반된 손괴
  • 폭행당시의 안경 : 폭행시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져 손괴된 경우는 폭행죄와 함께 손괴죄 성립.
  • 싸우다 넘어져 손괴한 경우 : 서로 싸우다가 넘어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재물손괴에 고의가 없는 이상 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 없는 민사문제.
야간, 집단, 위험한 물건
  • 야간 재물손괴 : 자신과 결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야간에 찾아가 술에 취한 채로 유리 창을 부수고 가구등을 손괴하는 경우는 폭처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
  • 행패부리면서 손괴 : 타인의 영업소에 들어가 시비 끝에 물품을 집어던져 손괴하면서 난동을 부린 경우는 재물손괴죄는 물론이고 업무방해죄까지 성립.
경계침범

철거한담장을 다시 쌓은 경우 : 확정판결에 기해 집달관이 피의자 소유 가옥의 담장을 철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대지를 침범하여 담장을 쌓았다면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한 것이므로 경계침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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