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경남지방경찰청 (Gyeo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팝업 컨트롤 버튼

팝업 닫기

언어 선택

대메뉴

메뉴 닫기

현재 위치

데이터 치안·감동치안 구현, 안심·만족하는 경남도민

학교폭력

불량써클 조직, 불량써클간의 패싸움, 폭력 등

중·고등학생 또는 중퇴생이 불량써클(일진회, 이진회 등)을 조직하여 서로간에 우열을 다투기 위해 패싸움을 벌이거나 다른 써클 회원을 폭행하는 경우 【관련법규】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불량써클 가입학생 내지 중퇴생 등이 교내, 학교 주변에서 재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 협박,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집단따돌림(소위 왕따)은 그 행위의 방법과 내용,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 【관련법규】형법 제350조 공갈죄, 제324조 강요죄, 제366조 재물손괴죄,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내용 인쇄

작성자 정보 및 저작권

경남지방경찰청 (Gyeo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우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경남지방경찰청 대표전화 : 182

본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무단으로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c) Gyeo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All rights reserved.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