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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Gyeo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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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치안·감동치안 구현, 안심·만족하는 경남도민

방화

현주건조물 방화
  • 음식점에서 주인이 싫은 소리를 하였다고 가게 커튼에 성냥으로 불을 질러 내부를 전소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
  •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가옥에 신문지를 쌓아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
  • 옆방에 세 들어 사는 사람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할 마음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이 그 방에 들어가 종이를 쌓아 불을 붙였으나 타오르는 불길로 공포심과 함께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어 진화하여 방 내부 일부만 태웠을 경우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 성립
건조물 연소

변심한 애인을 놀라게 할 목적으로 자기 오토바이를 애인 집 대문앞에 놓고 불을 붙여 애인집 목조 대문을 불태우고, 이로 인하여 그 목조 기와집이 모두 타버린 경우 건조물 연소죄 성립

일반건조물 방화

사람이 없는 자신 소유의 창고건물이 보험회사에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금을 타고자 나무토막 등을 쌓아놓아 불을 붙여 창고를 불태운 경우 일반건조물 방화죄 성립

일반물건에의 방화

사회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집 벽에 놓아둔 쓰레기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가족이 살고 있는 가옥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성립 - 동네 담뱃가게에 쳐 놓은 차광텐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여 그대로 내버려두었을 경우 사람이 거주하는 그 담뱃가게에 불이 붙을 위험을 발생케 할 경우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성립

공용건조물 방화

보육원의 보모 및 회계사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사무감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 으나 서류 등이 기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사를 연기시킬 목적으로 보육원 원장실에 방화 하여 보육원을 불태운 경우 공용건조물 방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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