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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

폭력조직 결성, 가입

폭행, 공갈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로 폭력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직책 및 지휘체계 등에 있어 일응의 계속성과 나름대로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로서의 위력을 발휘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관련법규】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

폭력조직 등의 이용 / 지원

조직 구성원이 아닌 자가 폭력조직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나 폭력조직의 구성·유지 를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법규】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5조

폭력조직간의 이권다툼, 패싸움, 조직원 상대 폭력, 청부폭력 등

폭력조직간에 세력다툼 내지 이권다툼을 위해 상호 패싸움을 벌이거나 경쟁폭력조직의 조직원을 폭행, 협박 또는 조직원 이탈 방지를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의 제공 등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법규】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기업체·유흥업소 등 상대 폭력, 갈취, 시설손괴, 물품강매 등

기업체, 유흥업소, 시장, 노점상 등을 상대로 폭행, 협박하여 월정액을 상납받거나 보호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

기업체,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폭행, 협박하여 물품을 강매하는 경우

【관련법규】형법 제350조 공갈죄, 제366조 재물손괴, 제368조 중손괴 등, 제369조 특수 손괴,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앵벌이

폭행, 협박하여 조직적으로 아동, 미성년자 등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이들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관련법규】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제29조,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부녀매매, 약취유인

부녀자를 납치하여 유흥가, 사창가, 국외 등에 팔아 넘기는 경우
【관련법규】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

도박장 개장, 도박, 도박자 갈취 등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을 하거나 판돈을 대어준 후 이를 갚지 못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
【관련법규】형법 제246조 도박죄, 상습도박죄, 제247조 도박개장죄,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기타 각종 폭력행사가 조직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등

【관련법규】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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