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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Gyeo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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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치안·감동치안 구현, 안심·만족하는 경남도민

가정폭력

아내학대·남편학대
  • 배우자(사실혼 관계 및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포함)를 폭행, 집안 등에 가두어 두거나 또는 집안 내 물건을 부수거나 신체·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관련법규】형법 제257조 상해, 제258조 중상해, 제260조 폭행, 제261조 특수폭행, 제276조 체포, 감금, 제277조 중체포, 감금, 제278조 특수체포, 감금, 제283조 협박, 제284조 특수협 박, 제 324조 강요, 제321조 신체·주거 수색, 제366조 재물손괴
  •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유기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
    【관련법규】제271조 유기, 제273조 학대
  • 배우자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나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
    【관련법규】제307조 명예훼손, 제309조 사자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노인학대
  • 가족 구성원이 부모 등 노인을 폭행 또는 집안 등에 가두어 두거나 집안내 물건을 부순 경우
    【관련법규】형법 제257조 상해·존속상해, 제258조 중상해·존속중상해, 제260조 폭행·존속폭 행, 제 261조 특수폭행, 제276조 체포·감금, 존속체포·감금, 제277조 중체포·감금, 존속 중 체 포·감금, 제 278조 특수체포, 감금, 제283조 협박·존속협박, 제284조 특수협박, 제324조 강요, 제366조 재물손괴
  • 가족구성원이 부모 등 노인을 돌보지 않고 유기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
    【관련법규】제271조 유기·존속유기, 제273조 학대·존속학대
  • 가족구성원이 노인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신체·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관련법규】제321조 신체·주거 수색 , 제350조 공갈
  • 가족 구성원이 부모 등 노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나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
    【관련법규】제307조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아동학대
  •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자식 등 아동을 폭행 또는 집안 등에 가두어 두는 경우
    【관련법규】형법 제257조 상해, 제258조 중상해, 제260조 폭행, 제261조 특수폭행, 제276조 체 포, 감금, 제277조 중체포, 감금, 제278조 특수체포, 감금, 제283조 협박, 제284조 특수협 박, 제 324조 강요
  •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자식 등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 학대를 하거나 만16세 미만의 자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
    【관련법규】제271조 유기, 제273조 학대, 제274조 아동혹사
  •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자식 등 아동(만 18세 미만)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 하는 경우
    【관련법규】아동복지법 제29조 제8호
  • 가족구성원이 아동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신체·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관련법규】제321조 신체·주거 수색 , 제350조 공갈
  • 부모 또는 가족구성원이 자식 등 아동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나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
    【관련법규】제307조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기타

위에서 열거된 관계자들외의 기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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