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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보관물, 대여한 물건, 동업 관련 횡령
  • 보관물을 증여한 경우 피해자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어도 횡령죄는 성립
  • 동업자에게 분배할 금원의 보관 동업자중 1인이 공동소유인 건물의 월세금을 분배하지 않고 혼자 소비한 경우 횡령 죄 성립
  • 공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다른 공동소유자의 승락없이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 차량대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빌려 쓴 후 반환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
  • 위탁받은 금원 위탁자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하라고 위탁받은 금원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매매, 중개업 관련 횡령
  •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입비를 받아서 보관 중 매매가 성립되지 않자, 고소인이 구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 매매중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계약을 한 후 다시 계약을 파기 하여 돌려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 성립.
  • 할부물품횡령 무선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부동산, 신용카드, 수표 관련 횡령
  •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입비를 받아서 보관 중 매매가 성립되지 않자, 고소인이 구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 매매중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계약을 한 후 다시 계약을 파기하여 돌려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 성립.
  • 할부물품횡령 무선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 부동산 명의 수탁 부동산명의수탁자가 본인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근저당설정을 해주었다면 횡령죄 성립
  • 명의신탁된 토지의 보상금 부동산명의수탁자가 해당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나온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 부동산매각의 위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당 가격을 원래 받은 가격보다 싸게 판 것 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차액을 가졌다면 횡령죄 성립
  • 할인의뢰받은 수표횡령 피해자로부터 할인의뢰를 받아 보관하던 가계수표를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는 횡령죄 성립
금원관련 횡령(계약금,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반환 유흥업소 주인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악사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 악사가 업소를 그만 둘 때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기타 횡령
  • 목적과 달리 소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돈을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용도에 따라 임의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성립
  • 현금인출하여 사용 피해자 승락없이 피해자의 은행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타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입금시킨 경우는 횡령죄 성립
  • 우연한 장물취득 자신의 트럭적재함에 우연히 성명불상의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두고 간 절도 피해품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이 차지할 의사로 가지고 간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
업무상 횡령
  • 회사자료의 반환거부 피의자는 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평소 관리하던 회사의 주요자료나 서적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보관하다가 회사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
  • 주인 모르게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 공장장이 공장주의 허락없이 공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
  • 수금업무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써 공사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소비한 경우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
  • 허위장부기재 동업자가 회계장부에 허위로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 성립
  • 지입차주의 경우 화물차량의 관리를 하는 회사의 대표로써 지입차주로부터 세금납부에 쓰라고 송금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
  • 2중의 대금청구 회사의 대금정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중으로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착복 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
점유이탈물 횡령
  • 택시승객의 유실물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손님이 두고내린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사용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 고객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고 두고 간 신용카드를 점원이 보관하던 중에 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 잘못 지급된 금원 물건을 1백만원에 매매하면서 피해자의 착오로 더 지급된 10만원을 가졌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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