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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공문서위조, 변조, 행사
  • 병역수첩 기재란 변경 병역수첩의 현역입영대상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함부로 민방위대상자라고 기재하여 행사한 경우
  •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성립 : 권한 없어진 후 기재내용 변경 구청 세무과의 지방세무주사보로서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에 종사하면서 과세대장의 작성 권한이 있던 자가 인사이동되어 그 권한이 없어진 후 그 기재내용을 변경 한 경우에 공문서변조죄에 해당.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행사

면직후 확인서 작성 예비군 중대장직을 면직한 후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그 내용의 진부와 관계없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동행사가 성립.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행사
  • 등기부에 허위 근저당 설정 등기부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등기부를 비치케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성립.
  • 허위의 보증서 작성 제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피의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케 하였다면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가 성립.
  • 여권허위 발급 여권발급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허위내용의 상용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여권불실 기재가 성립.
  • 허위신고 사업자등록증 교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았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
  • 허위혼인신고 피해자 모르게 혼인신고서류를 위조한 다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공정증서원본 행사등에 해당
  • 허위사망신고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망신고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원 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호적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한 경우 사문 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공정증서원본행사죄 성립
공문서 등 부정행사
  • 타인 운전면허증 제시 :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되자,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 주민등록증 변조 부정사용 : 피의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번호를 고쳐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이00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한 경우 공문서변조, 동행사, 공문 서 부정사용죄 성립
사문서위조, 변조, 행사
  • 명의자의 허락없는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증명서를 명의자의 허락없이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립
  • 자기명의 문서에 허위사실기재 : 확인서는 그 작성명의자가 자신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
  • 허무인 명의의 문서위조 : 실존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음
  • 여권위조 : 조미국여권은 대한민국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된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
  • 대리인 모용 사문서 작성 : 타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 위임장사본 작성 : '주임전무대리 장00'이라고 기재하여 장00의 대리인으로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허위진단서 등 작성,행사

오진에 따른 진단서 작성 :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던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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