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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의 정의
  •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 가족 구성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유형
  •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제261조 특수폭행, 제264조 상습범
  • 형법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제272조 영아유기,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제274조 아동혹사
  •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 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제280조 미수범 (제276조 , 제 279조의 죄에 한한다)
  •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제284조 특수협박, 제285조 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제 286조 미수범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 형법 제321조 주거·신체수색
  • 형법 제324조 강요, 제324조의 5 미수범
  • 형법 제350조 공갈, 제352조 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 아동복지법 제29조 제8호
  • 위 열거된 죄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제5조)
  •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임시조치(제29조)

경찰관은 수사중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접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가정폭력사건은 일반형사사건 처리와는 달리 담당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40조의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법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는 일반형벌(징역, 벌금형 등)이 아닌 보호처분(제40조)이 내려 지게 된다.

보호처분(제40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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