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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폭행, 금품갈취, 성폭행,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 당신의 관심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자녀와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세요. 자녀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대화하시고, 자녀의 생활에 대해 수시로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자녀가 혼자 지내며 우울해 하거나, 학교가는 것을 꺼리고, 갑작스럽게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등 변화가 생기면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자녀의 피해사실을 진단하는 지혜
    • 비싼 옷이나 운동화, 안경 등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다.
    • 몸에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 교과서나 가방, 공책 등에 ‘죽어라’, ‘죽고 싶다’와 같은 낙서가 쓰여있다.
    •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거나 말도 없이 집에서 돈을 집어간다.
    • 풀이 죽어서 돌아와 풀썩 주저앉거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 입맛이 없다며 평소에 잘 먹던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거나, 도시락을 안가져 가려고 한다.
    • 두통이나 복통 등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학교가기를 싫어한다.
    • 친구에게서 전화오는 것 조차 싫어한다.
    •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전학을 보내달라고 한다.
    • 잘 때 식은 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나 앓는 소리를 한다.
  •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신고,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큰 길로 등 · 하교하도록 하거나 등 · 하교 방법을 바꾸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께서 동행해 주세요. 추가적인 자문이나 중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자녀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후 상한 자존심이나 수치심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주변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폭력을 당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이 못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괴롭히는 학생에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주장하는 등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행동하세요.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 교사에게 알리세요. 부모나 학교에 알리기 힘든 경우 전문상담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신체를 다쳤다면 먼저 병원에서 의료보험 처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시 가해자와 주변의 목격자, 폭행도구, 폭행 횟수 등 구체적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기억해 두고, 전화 협박 내용 녹음, 협박 편지를 증거로 보관하고, 신체적인 피해(상처, 멍자국)도 사진을 찍어두어 증거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중 · 고등학교마다 학교담당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전담경찰관에게 요청하면, 학교폭력 피해 및 해결방안에 관하여 상담해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여 드리니 안심하세요.

소년사건 수사절차

형사법상 가해학생이 만14세 이상, 만20세 미만(범죄소년)이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만12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촉법소년, 우범소년)인 경우 형사법상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가해학생의 과거 비행 및 폭력 경험, 비행정도, 폭력의 정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 재범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피해학생의 부모는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경찰 신고 ☎ 112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상담신고 이용(www.police.go.kr)

  1. 소년형사사건 방생신고 인지
  2. 생활안전과 소년계 수사과 형사계
  3. 피해자 조사
  4. 가해자 조사
  5. 증거관계조사
  6. 증거관계 여부에 따라 우범 소년 촉범 범죄와 범죄소년으로 분류 진행됨

    우범 소년, 촉범 소년 : 소년부 -가정 법원, 송치 - 지방 법원
    범죄소년 : 불구속 대상과 구속대상 으로 분류
    • 불구속 대상 : 귀가조치, 사건기록 검찰송치
    • 구속 대상 : 신병대기, 구속영장신청(경찰36시간이내), 검사영장청구(48시간이내)
      1. 검찰심사
      2. 범원심사(구속영장 실 질 검사, 체포구속의 적부 심사)
      3. 영장발부
      4. 유치장 입감
      5. 검찰송치(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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