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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Gyeo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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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에게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수료(제7조 관련)

<개정 2014.12.10.>

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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