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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Gyeo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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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

수사과 비공개세부기준 내용 확인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4호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범죄감식 및 과학수사 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현장감식 및 감정 시스템에 관한 정보 제4호
범죄수법, 과학수사 프로그램 및 장비에 관한자료
사이버 추적 기법 및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사항
지문자료 주민원지 관련 정보 및 지문관련 전산 자료 제6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제3호
사건 범죄 수사 사건 기록 333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제1,3,4,6호 형사소송법 제47조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제3호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수사경찰 인사 업무 인사기록 제6호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수사 경찰 인력 현황
수사경찰 교육 업무 수사기법 매뉴얼 제3호
예산 관련 업무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가능
제5호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자료 분석 범죄 첩보 제4호
범죄 분석 자료
범죄통계 총범죄 및 5대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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